장기 수급자 자립 지원1 기초생활보장 개편 (근로빈곤층, 부양의무자, 보충성원칙)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우리나라 복지의 뼈대가 될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워킹푸어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어, 수급자 선정 기준과 급여 체계 전반에 걸쳐 중요한 변화가 예고됩니다.근로빈곤층과 실질 빈곤 청년층을 위한 새로운 소득 보장 체계제가 알리고는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 그 주된 목적은 나이가 많거나 몸이 불편해 일을 할 수 없는 절대적 빈곤층을 지원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사회의 모습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하고, 배달 기사처럼 특정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몸은 건강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 2026. 4.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