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1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지급대상, 신청방법, 사용처) 2026년 4월, 정부는 중동 전쟁 등으로 촉발된 유가상승과 고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4월 27일부터 우선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6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대상과 지원 금액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소득별·지역별로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장 높은 지원금을 받는 계층은 3월 30일 기준 수급자, 즉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수령하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이들에게는 1인당 55만 원이 지급되며,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할 경우 1인당 5만 원이 추가 지급되어 최대 60만 원까지 수.. 2026. 4. 27.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사각지대, 선정기준, 재정관리) 2026년 1월부터 26년간 유지되어 온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전면 폐지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서 가족 소득을 수급자 소득으로 간주해 온 불합리한 구조가 사라지면서,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저소득층 수만 명에게 실질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의료급여 부양비란 무엇인가? – 복지 사각지대를 만든 구조적 문제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로, 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액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특히 만성 질환이나 중증 질환으로 병원 방문이 잦은 분들에게는 사실상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복지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과 함께 시작된 부양비 제도는 이 의료급여에 심각한 장벽으로 작용해 왔.. 2026. 4. 26. 2026 사회보장급여 정기확인조사 (탈락 사례, 수급 자격 유지, 대응 방법) 202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확인조사가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진행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라면 반드시 이 조사의 내용과 대비 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2026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확인조사, 탈락 사례 다섯 가지!보건복지부는 2026년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무려 3개월에 걸쳐 2026년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의 전산망을 하나로 연결하여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을 68종의 자료를 통해 정밀하게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근로소득, 통장 잔고, 카드 사용 내역, 부동산, 보험, 차량, 일용직 소득까지 예외 없이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촘촘한 조.. 2026. 4. 24. 기초생활보장 개편 (근로빈곤층, 부양의무자, 보충성원칙)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우리나라 복지의 뼈대가 될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워킹푸어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어, 수급자 선정 기준과 급여 체계 전반에 걸쳐 중요한 변화가 예고됩니다.근로빈곤층과 실질 빈곤 청년층을 위한 새로운 소득 보장 체계제가 알리고는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 그 주된 목적은 나이가 많거나 몸이 불편해 일을 할 수 없는 절대적 빈곤층을 지원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사회의 모습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하고, 배달 기사처럼 특정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몸은 건강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 2026. 4. 24.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기본소득, 민생회복지원금, 지역소멸) 2026년 새해를 맞아 정부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부터 각 지역의 민생회복지원금까지, 신청 방법과 지급 조건을 미리 파악하고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의미와 기대 효과2026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정부가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라는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입니다. 2026년과 2027년 2년 동안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검토한 다음 본 사업으로 전환 등 사업 확대를 논의할 것이라고 합니다. 전국 열 곳의 농어촌 지역이 선정되었으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1인당 15만 원을 매월 지역사랑 상품권 형태로.. 2026. 4. 23. 2026 우리 동네 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취약계층 지원, 지속가능성) 2026년 상반기,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투어 민생 안정 지원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고물가·저성장 기조 속에서 지역 경제를 살리려는 시도이지만, 그 방식과 효과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울진군, 예산군, 하남시, 임실군, 나주시, 곡성군, 거제시 등 주요 지자체의 지원 내용을 정리하고, 정책의 명암을 함께 살펴봅니다.지역사랑상품권으로 우리 지역 소비를 살린다 — 울진·하남·임실의 민생 지원금 전략2026년 상반기 지원금 정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현금 지원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노립니다. 경북 울진군은 이번에 새롭게 울진군 민생안정 지원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일반 군민 1인당 3.. 2026. 4. 23. 이전 1 2 3 4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