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약들, 진짜 가능할까? 전문가가 본 실현 가능성 점수 공개

2025 대선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정치적 조건, 예산 확보, 입법 필요성, 여론, 실행 인프라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문가 의견과 기존 정책 사례를 토대로 공약 실행 난이도를 추정해, 각 정책이 실제로 구현될 가능성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대선 후보자 2명

실현 가능성 TOP 5 공약

1. 기초연금 확대 (김문수) – 실현 가능성: 85%
   기존에 존재하는 제도 기반(기초연금법)에 의한 확대이기 때문에 법적·행정적 장벽이 낮으며, 고령 인구의 사회적 요구도 강함. 예산 확보는 연금 구조 내 일부 전환 및 일반회계 조정으로 가능하다는 분석. 연 3조 원 소요 추정으로 전체 예산의 약 0.5% 수준.
2. 전국 AI 인프라 센터 구축 (이재명) – 실현 가능성: 80%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존 계획과 연계 가능성이 높으며, 국가 디지털 인프라 확대 정책에 부합. 초기 구축 비용은 약 1.2조 원 규모로, 과학기술 R&D 예산(약 30조)의 일부 조정으로 충당 가능.
3. GTX 전국 확대 (이재명) – 실현 가능성: 68%
   기존 수도권 중심 GTX 노선 확장 계획과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여부가 핵심. 지역 간 균형 개발을 명분으로 제시되지만, 토지 수용 및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일정 지연 가능성 존재. 약 15조 원 소요로 추정되며, SOC 예산 내에서 부분 조정 필요.
4. 청년 공공주택 공급 확대 (김문수) – 실현 가능성: 65%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급 체계를 통한 확장 가능성은 높으나, 수도권 지역의 토지 확보와 건설 원가 상승 등이 변수. LH와 SH공사 등의 사업 구조를 활용할 수 있는 점에서 실행 인프라는 구축됨. 예산은 연 5조 원 내외로 추정.
5. 기본소득 시범 도입 (이재명) – 실현 가능성: 45%
   지방정부(경기도 등)에서 일부 시행된 전례는 있으나, 전국 단위 적용 시 막대한 예산(연간 약 50조 원)이 소요되며, 국민 여론 및 증세 없는 재원 마련이 쟁점. 국회 입법 및 사회적 논의가 병행되어야 하므로 단기 실현은 어려움.

 

전문가 분석 기준

• 정치적 환경: 국회의 다수당 구조, 정당 간 공조 가능성, 정권교체 여부
• 재정 가능성: 재원 마련 방식(일반회계 조정, 국채 발행, 증세), 국가예산 대비 비중
• 법제화 필요 여부: 국회 입법이 필요한지, 시행령·지침으로 가능한지 여부
• 국민 여론: 여론조사 상 찬반 비율, 정책 수용성 조사 결과
• 행정/기술 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인력, 조직, 시스템 등 인프라 유무

※ 모든 수치는 공약자료, 언론 보도, 예산서,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한 추정치이며, 실제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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