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 정부 발표를 처음 접했을 때 "드디어 뭔가 달라지는 건가?" 하는 기대가 먼저 들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0월 15일 발표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은 제목만 보면 꽤 묵직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볼수록 드는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지원 내용이 매력적인 것은 사실인데, 과연 이게 폐업 100만 시대를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진짜 손에 잡히는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선제적 지원 및 위기 감지, 말은 그럴싸한데 실제로는?이번 방안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 강화'라는 항목이었습니다.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약 300만 명을 대상으로 연체 가능성을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해당 소상공인에게 먼저 알려주겠다는 내..

2026년부터 달라지는 노후복지 혜택을 꼼꼼히 들여다봤더니, 제대로 챙기면 연간 1천만 원 이상 절약이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은퇴 이후를 준비하면서 이 제도들을 하나씩 직접 확인해 봤는데, 기대 이상인 것도 있었고 솔직히 아쉬운 부분도 눈에 띄었습니다. 중장년 경력지원제, 노후복지 실제로 써볼 만 한가?50대 은퇴자에게 월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노후복지 제도가 2025년 3월부터 시범 운영 중입니다. 제가 직접 알아봤을 때 이게 생각보다 조건이 넓었습니다. 이 제도의 정식 명칭은 '중장년 경력지원제'로, 사무직 등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뒤 경력전환을 희망하는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1~3개월간 현장 직무 수행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경력전환형 일경험'이란 단순 교육이 아니라 실제 기..

요즘 부모님과 통화할 때마다 연금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오히려 기초연금이 깎인다던데?" 하시는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저 역시 아직 65세 이전이지만, 앞으로 받게 될 연금이 어떻게 깎일지 미리 알아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대응, 정말 불공정한가?국민연금을 오래 납부해서 수령액이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에서 불이익을 받는 현상, 이게 과연 공정한 걸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 개인적으로 강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ROE(자기 자본이익률)처럼 기업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있듯이, 연금 제도에도 '납부 대비 수령'이라는 효율성 개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ROE란 기업이 주주의 돈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