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6일 제25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고 보조금 부정 수급 근절을 강력히 지시하였습니다. "세금 도둑질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도록, 단순 환수를 넘어선 구조적 개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 부정 수급과 강력 제재의 필요성
국고 보조금은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 자금입니다. 이를 허위 인건비 청구, 서류 조작, 친척 회사 일감 몰아주기 등의 방식으로 가로채는 행위는 국가 재정을 갉아먹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25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의 피 같은 돈을 눈먼 돈으로 보고 있으니 이처럼 간 큰 세금 도둑질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부정 수급한 보조금의 전액 환수는 물론 그 몇 배에 이르는 경제적 제재까지 검토하라고 강력히 지시하였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제재부가금 인상 방안, 즉 부당 이득의 최대 5배에서 8배로 수준을 높이는 조치는 단순한 처벌 강화를 넘어 사회적 인식 자체를 바꾸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랏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왜곡된 인식을 불식시키려면, 부정수급으로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압도적으로 크다는 사실을 수치로 각인시켜야 합니다. 부당 이득의 8배를 뱉어내야 하는 구조에서는, 어떤 합리적 행위자도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업형 브로커가 개입된 조직적 부정 수급 사례의 급증입니다. 정말로 단순 착오로 인한 소액 부정수급과 브로커가 개입된 조직적 범죄는 반드시 구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전자에는 시정 기회와 납부 유예를 부여할 수 있지만, 공무원과 민간이 결탁한 구조적 비리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훨씬 엄중한 책임을 묻고 뿌리째 뽑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부정 수급 근절의 근본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제재의 강도만큼이나 제재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억지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임을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처합동 특별점검단과 상시 감시 시스템 고도화
이번 대응 체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은, 단순 일회성 조사가 아닌 24개 팀 440명 규모의 부처합동 특별점검단을 구성하였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더해 보조금 통합 관리 시스템인 'e나라도움'(보조금통합포털)을 고도화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향은 매우 합리적인 접근로 보입니다. 분산된 부처별 보조금 집행 현황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하고, 이상 징후를 즉각 포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부정 수급 차단의 핵심 기반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점검이라 하더라도, 점검 기간이 종료된 이후 다시 원상복구 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그 효과는 일시적인 데 그치고 맙니다.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상시적인 AI 기반 감시 시스템의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AI 알고리즘을 활용하면 방대한 보조금 집행 데이터 속에서 비정상적인 패턴, 반복적인 허위 청구, 특정 브로커와 연계된 다수 사업자의 동시 수급 등을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내부 고발자에 대한 완벽한 보호 제도와 파격적인 포상금 지급 체계를 병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솔직히 외부 감시만으로는 내부 결탁 비리를 뿌리 뽑기 어렵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조직 내부에서 이상 징후를 먼저 감지할 수 있는 내부 고발자가 신분 노출의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신고로 환수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110) 또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고 창구의 홍보와 접근성 강화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사전 예방과 실질적 환수를 위한 제도적 보완
실제로 사후 적발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원칙은 부정 수급 문제에 있어서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보조금 사업 선정 과정에서 평가 위원 구성과 선정 결과를 나라장터 외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관리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합니다. 실제로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이 바로 브로커 개입의 여지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업자를 선정하였는지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부정의 씨앗 자체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재금이 8배로 늘어나더라도 부정수급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분산시키면 실질적인 환수가 어려워진다는 현실적 한계도 직시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제 집행과 가압류 절차를 신속화하는 법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 수급 혐의가 포착되는 즉시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한 가압류 조치를 선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관계 기관에 부여하는 방향의 입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부정 수급자 명단의 공개를 통한 사회적 불이익 강화도 중요한 억지 수단입니다. 경제적 제재와 더불어 사회적 낙인 효과를 병행함으로써, 보조금 부정 수급이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닌 사회적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볼 수는 없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손해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 전반에 확고하게 자리 잡는 것, 그것이 부정 수급 근절의 최종 목표이자 국가 정상화의 출발점입니다.
국고 보조금 부정 수급 근절은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것을 넘어, 공정한 사회적 규칙을 세우는 일입니다. 강력한 제재, 상시 AI 감시 시스템, 선정 과정의 사전 투명화가 삼위일체로 작동할 때 비로소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이 가능할 것입니다. "세금 도둑질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는 그날까지, 일시적 단속이 아닌 항구적 시스템 정착이 필요합니다.
[출처]
제25차 수석·보좌관 회의 (이재명 대통령 모두 발언): https://www.youtube.com/watch?v=_6PE1Ezls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