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AI, 탄소중립 공약 비교｜국가 예산 얼마나 쓰일까?

2025 대선 핵심 이슈인 GTX 확대, 인공지능 산업 투자,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공약을 후보별로 비교 분석했습니다. 공약별 소요예산, 효과, 장단점, 실현 가능성, 재정 리스크를 표로 정리해 정책 이해도를 높이는 객관적 가이드입니다.

GTX, AI, 탄소중립 공약 비교표

공약	후보	소요비용	직/간접 효과	장/단점	실현 가능성(%)	주요 리스크
GTX 전국 확대	이재명	총 120조 원 추정 10년 사업 민자+국고 혼합방식 연간 예산 대비 약 2.3%	수도권 교통망 대폭 개선 건설 경기 부양 효과 효과 발현까지 7~10년 소요	장점: 수도권 집중 해소 가능, 출퇴근 시간 단축 단점: 지역 간 형평성 논란, 사업 지연 시 예산 누수	68% 국토부 협조 및 민간 투자 참여가 전제	원자재 인플레이션, 민자 유치 실패 시 예산 전가, 국회 예산 확보 지연 가능성
AI 국책 투자 확대	김문수	총 20조 원 추정 5년간 단계별 투자 국비 중심 연간 예산 대비 약 0.38%	AI 인프라 구축, 기술인력 양성 간접적으로 GDP 성장률 +0.7% 기여 추정 효과 발현 2~4년 소요	장점: 신산업 일자리 창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단점: 단기 수익 구조 부재, 중복 투자 우려	75% 국회 예산 통과 및 기존 ICT 예산 연계가 관건	기술 격차에 따른 민간 수요 저조, R&D 예산 비효율성, 인재 유출 가능성
탄소중립 로드맵 강화	이재명	총 160조 원 추정 2040년까지 장기 사업 재정+탄소세 전환 재원 연간 예산 대비 약 3.0%	산업구조 전환, 친환경 일자리 창출 효과 발현까지 5~10년 소요 에너지 수입 의존도 감소	장점: 기후위기 대응, 녹색 일자리 창출 단점: 전기료 상승, 기업 부담 증가	60% 탄소세 도입 및 국민 수용성 확보 필요	산업계 반발, 에너지 비용 상승, 탄소감축 기술 미비

 

세부 분석: 수치와 현실의 간극

• GTX 공약: 수도권 중심으로 여론 지지를 얻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타 통과·노선 협의·부지 보상까지 10년 이상의 장기과제가 되기 숩습니다. 총 120조 원의 사업비 중 국고 비중이 높아지면 국가채무 증가 우려도 큽니다.
• AI 투자 공약: 비교적 적은 재정으로 큰 산업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성 높은 공약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기존 ICT 예산과의 중복, 국내 기술경쟁력 부족 등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 탄소중립 공약: 국제적 의무와 장기적인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산업계와 국민에게 상당한 비용 부담이 따릅니다. 전기료 상승, 세금 전환 등 사회적 수용성이 핵심입니다.

 

전문가 평가 종합

GTX의 경우 민자비율을 높이되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해야 하며, AI 투자는 기초연구와 산업연결에 집중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탄소중립 정책은 사회적 논의와 지원 제도를 병행하지 않으면 강한 반발로 정책 전환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본 글은 선거공보물, 언론보도, KDI·국회예산정책처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수치는 모두 추정치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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