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급등과 강화된 대출 규제 사이에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어려움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중저 신용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설과 새희망홀씨 금리 인하를 포함한 파격적인 서민 금융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정책의 기회와 위험을 함께 살펴봅니다.소득 무관 1천만 원 생활안정자금 서민 대출, 불법 사금융 방어막이 될 수 있을까?지난해부터 정부는 가계 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연소득 이내 신용 대출 한도 규제를 강력하게 시행해 왔습니다. 이 규제의 핵심은 1년 치 연봉을 초과하는 금액은 신용 대출로 빌릴 수 없다는 것인데, 표면적으로는 건전한 부채 관리를 목표로 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은퇴자, 소득이 낮은 서민들이 카드론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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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17.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