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하고 납세 의무를 다한 어르신들이 노후에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는 오랫동안 한국 노인 빈곤 정책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2026년부터 이 구조가 의미 있는 방향으로 바뀔 예정인 지금,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확히 짚어 봅니다.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소득 산정 방식이 만들어 낸 구조적 모순기초연금과 생계급여는 목적도 기준도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노후 기초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편적 권리의 성격이 강한 급여입니다. 반면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부족한 만큼을 채워 주는 보충성의 원칙에 기반한 최종 안전망입니다. 두 제도는 각..